Hanjin Kim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소중함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소중함

- 30309 김한진 사회 독후감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헌법'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된다. 뉴스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다루고, 정치인들은 헌법 정신을 운운하며, 시민들은 헌법상 권리를 주장한다. 헌법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법치주의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법 중의 법이기 때문이다.
	헌법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는 권력의 독재와 전횡에 맞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시민들의 오랜 투쟁사이기도 하다. 왕의 절대권력을 제한하고자 했던 과거의 노력에서 시작하여, 프랑스 혁명,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헌법이 단순히 국가기관의 조직과 운영 원칙을 정한 추상적 규범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권자인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관점이었다. 헌법 제1조에서 명시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은 국민이 단순한 통치의 객체가 아닌 주권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헌법이 가진 '최고 규범으로서의 지위', '기본권 보장 기능', '권력 분립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사회가 지속적으로 민주주의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과 민주주의를 이루는 국민이란 주권 주체를 보호하는 장치인 것 같다. 나는 헌법에 대해 사회 시간을 통해 헌법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중이고, 오늘 읽고 독후감을 쓰고자 하는 책도 헌법에 대한 나의 이해와 견문을 넓히기 위한 책이다. 
	이 책은 우리가 지난 12월 3일 밤사이 겪은 계엄령의 밤에 대한 내용이다. 책은 계엄령이 적법하지 않은 이유를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기준으로 서술하여 매우 이해하기 쉽고 또 이번 계엄령 사태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이유가 정식적인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고, 삼권분립을 침해하려고 시도한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또, 개인적으로는 행정부상 직속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독립성을 인정 받아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으로 개입하여 정보를 확보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계엄령이 적법하지 않은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계엄령에 대해서 정치적인 문제 계엄령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그들이 가진 것은 법적 근거가 빠진 정치적인 명분으로 인해 도달한 결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정치적인 명분이야 누군가 옹호하고 누군가는 반대하고 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는 발언의 자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이기에, 그러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가지지 못한 정치적인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를 이루는 민주주의는 오래전부터 천천히 조금식 발전해나가며 만들어진 사회이념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제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민주주의에 관련된 헌법에 기반한 법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유지시키며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의 국민으로서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며 이를 국민으로서 수호해야 한다. 내가 배운 법적으로 성립된 삼권분립과 그 삼권분립을 유지시켜 주는 삼권 사이의 견제적 행사 능력과 삼권 분립에서의 각 삼권의 독립성은 결코 무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책에서 내가 모른 내용도 알게 되기도 했다. 임시 정부에서도 이승만 대통려의 탄핵이 존재하였다는 점이 몰랐던 새로운 사실인지라 신기하였고, 당시에도 탄핵 제도가 존재하는 임시 정부가 독립 활동에 집중하고 독립 이후 국가 건립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부와 같이 역할하였다는 점이 임시정부로서는 체계적이고 정교하며 민주적인 구성을 띄였다는 것이 세삼 대단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을 잠시 말해보자면, 이승만이 정식적으로 대통령이 된 뒤에 자신의 권력을 불법적으로까지 보호하려고 한 이유가 임시 정부 때 탄핵을 한번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인지 라는 생각이 든다. 이미 경험한 것을 기반으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다. 이승만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노력한 우리나라의 주요 독립운동가 중 한명이였지만 정계에서 마지막 끝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좋지 못하였던 점이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사례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모든 국민으로부터 소중히 지켜질려고 노력되었음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겼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점이 정말이지 대단한 것 같다.
	책에서 내가 느낀 핵심가치는 민주주의, 국민들에 의한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존엄성, 그리고 소중함이다. 나는 우리의 윗세대가 우리를 위하여 쟁탈한 독재 정권으로부터 받은 허울만 민주주의이고 권위주의적인 사회 압박이 자행된 왜곡된 민주주의임을 알리고, 다시 탈환하기도 하며 우리의 윗세대가 우리를 위하여 보호하였던 민주주의; 이번 계엄령 사태를 통해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느낀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통합하는 나라의 민주주의의 주권자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여기며 민주사회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살아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통한 더 나은 세상을 꿈꾸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책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 먼저 책의 앞부분에서 법률 거부안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이는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으로 평가하고 싶다. 아무래도 현재 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시기이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조심스럽지만 내가 어떠한 한 부류의 이념에 대한 정당에 속해있다면,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든 사용 할 수 있는 힘을 사용하여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현재의 진보는 국회의 다수당인만큼 국회의 권력을 사용해서, 보수는 행정부의 집권인 만큼 행정부의 권력을 사용해서 이념을 실현하려고 했을 것이란 말이다. 근데 책을 읽다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 기각 횟수를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또한 국회에서 발의된 정부별 탄핵 소추안 발의도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많았다. 한가지의 편향된 이야기만 전하니 책에서는 은근 정치적으로 편향된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당권 행사의 경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에 대해서 기여한 일부 독재정권을 유지하고 유지하려고 시도한 대통령들에 대해서 너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집중해서 다룬 바람에 그들이 지나치게 윤석열과 같은 사람과 동일시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이 집단적이고 체계적인 권위주의를 통해서 독재와 국민에 대한 탄압을 행하였던 것은 맞지만, 경제적인 부분과 나라의 기초가 되는 산업 분야에서 기여를 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양은 칭찬하고 음은 제대로 비판해야지 객관화된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책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어쩔 수 없지만 너무나도 악마화 되어 독자에게 인식될 수 있는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계엄령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려고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하여 정식적인 법적인 절차조차도 무시하며 발의된 법적 권리이다. 이러한 무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법치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민주주의 주권자들이기에, 마땅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비판을 해야 한다. 국회를 통해서, 삼권분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었던 부분이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새로운 정권이 행정부에 집권한 만큼, 우리나라가 전과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다시 민주주의를 복구하며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국가를 양극화를 해소하고, 통합을 행하며 진정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I know that there are some grammarly uncorrect parts in this report, but I am unfortunatly pretty lazy to fix those, so lets just leave them.